전원주택 짓기도 소형화가 대세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시중에 소형 이동식주택 관련 상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주요 내용들을 문답으로 정리해보았다.
[문] 소형 전원주택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 농어촌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보다 작은 집은 건축신고로 가능합니다. 건축신고라 하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집 지을 토지 지목이 ‘대지’라야 합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그리고 건축을 위해 농지나 산지를 주택지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소형 전원주택이란 것은 법에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해야합니다.
[문] 이동식주택도 건축신고를 한 후에 설치해야 하나요?
[답] 이동식주택도 법에 없습니다. 집을 짓는 방식의 일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동식주택도 건축법에서 정한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설치를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이동식주택을 일반 농지나 산지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농막과 혼동해서입니다.일반 농지나 산지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신고만으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합니다. 전용허가나 개발행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 규모까지 지을 수 있고 내부에 전기, 수도, 가스설치도 가능합니다.
[문] 이동식주택은 현장에서 짓는 집보다 건축비가 많이 싸나요?
[답] 공장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이동식주택을 구입해 주택의 별채나 농막 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집이라 하여 주문과 이동 및 설치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만들 수 있다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집의 품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장에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이동식주택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값만 칩니다. 이 비용에 현장에서 물, 전기, 정화조,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또 현장으로 이동하고 설치하는 등의 비용도 별도입니다. 이동식 주택은 일반적으로 트럭에 실려 현장까지 오는데 주택가격에는 공장의 상차도 비용까지만 포함 돼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이동 중 도로 폭이나 지하차도, 전선이나 전화줄 등이 걸리지 않을 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운반 후 현장작업여건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설치를 하려면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을 이용하는데 현장에서 작업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 도착하는 과정이나 도착 후 작업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비용만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아무리 작은 이동식주택이라 해도 건축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신고를 하려면 터가 대지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농지나 산지는 개발행위허가, 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현장에서 건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문] 시골집 마당에 이동식주택을 추가로 갖다 놓아도 되나요?
[답] 마당의 지목은 대부분 대지입니다. 추가로 이동식주택을 갖다 놓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지인 마당에 이동식주택을 설치한 후 사용하려면 증축신고를 한 후 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20~40% 정도 됩니다. 마당에 기존 건물이 건폐율을 모두 사용하고 남은 공간이 없다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추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문] 마당에 농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답] 마당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전, 답, 과수원)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마당은 일반적으로 대지입니다. 대지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막은 농사용으로 쓰는 것이라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전, 답, 과수원)나 인근 산지(임야)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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